김무성 당대표가 새누리당의 혁신을 주장하며 새누리당의 공천을 상향식으로 변화 시켜가고 있다. 아직 까지는 의원들 간에 약간의 불협화음도 발생하지만 당 대표로서 중심을 잘 잡아가고 있는 듯 하다.
김무성대표는 일부의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 또한 당내 민주주의로 생각하고 있어 오히려 불만을 토로한 자들이 멀쑥해 지는 모습이다.
김무성 대표의 다음 행보는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될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대표는 3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글을 남겼다.
또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의 각 주체별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 공무원, 정부, 국민의 부담률이 1:1:1이지만 2022년에 가게 되면 그 비율은 1:1:2가 되고, 2027년이 되면 1:1:3이 돼서 국민의 부담분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금보다 3배가 넘어서게 됩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정부도, 공무원단체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인 것입니다.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평생 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3,78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보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3월 28일 되면 종료됩니다. 야당도 하루빨리 국민의 여론과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놔야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차례 분과회의와 공청회가 예정돼있는데 합리적이고 공감대 높은 대타협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 70%가 찬성하고, 야당도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용기 있고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정부시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수, 진보를 넘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표가 떨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의원 전 명의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이미 발의했고 정부도 기초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개혁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나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손해를 입게 될수 있다.
그래서 왠만큼 배포와 소신이 있는 정치인이 아니면 감히 꺼내지도 못할 화두 이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튿유의 뚝심과 소신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우리나라릐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할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나라를 부도내고자 하는 말과 다름이 없다.
월급 500만원 버는 남편에게 내가 외제차를 사겠으니 다음달부터 100만원씩 벌어오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인것이다.
한국 납세자 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1만여명이며 평균 연봉은 6천 3백만원이라고 한다.
지금 공무원 사회는 경쟁률이 수십대 일 일 정도로 취업준비생들의 선호 직종이며 많은 직장인들이 부러워 하는 직군이 된지 오래이다.
심지어는 연금 안줘도 좋으니 공무원 시켜달라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이고 국민연금은 이미 두번이나 개정이 실시 되었다.이제는 공무원들도 양보하고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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