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7조 가량 걷히는 담뱃세, 그것도 모자라 또 인상?

흡연자들이 한해에 내는 담뱃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는 제세부담금은 약 6조9000억원 정도이며, 담배 제세부담금 62%...흡연자 1년간 44만6876원 부담하고 있다.

 

 

우리가 그간 무관심하게 내어왔던 담뱃세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한번 살펴보자.

담배세 인상 "아니죠"...담뱃세 인상 "맞습니다"

담뱃세 인상 폭 500∼1000원 전망..."2000원은 힘들어"
담배 제세부담금 62%...흡연자 1년간 44만6876원 부담
우리나라 성인흡연율 23%...OECD 40개 국가 중 14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세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담뱃세 인상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민건강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담뱃세 인상을 줄기차게 추진했으나 서민부담 증가와 물가인상 우려 등의 반대의견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는 특히 담뱃세 인상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건강 증진보다는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도 명확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담배세' 인상인가, '담뱃값' 인상인가=최근 담뱃값 인상 논란은 정확히 말해 '담뱃세 인상' 문제이다. 정부 또는 국회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담뱃세를 결정하면 담배사업자들은 이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각각의 담뱃값을 결정한다. 정부가 주세나 유류세를 결정하면 주류사업자나 유류사업자가 이를 반영해 술과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얼마인가=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5개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붙어 있다. 담배 1갑에 붙은 세금 및 부담금은 약 1550원으로, 2500원짜리 담배값 기준으로 62%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담배는 약 44억2000만갑이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는 제세부담금은 약 6조9000억원 정도이다.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남성 기준으로 1인당 연간 288.35개비를 흡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환산하면 흡연자는 1년 동안 44만6876원의 제세부담금을 냈는데, 이는 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 세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무엇인가=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에 의해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담배에만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담배 판매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연간 1조6000억원 정도이다. 이 중 51%인 1조원 정도가 건강보험공단 재정지원에, 48% 정도가 일반사업에 쓰였다. 기금 조성의 원래 목적인 금연사업 등에는 기금의 1% 수준인 209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는가=담뱃세 인상의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 건강 증진이다. 하지만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교적 손쉬운 '담뱃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예견됐고, 특히 올해는 8조5000억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담뱃세 인상 시기 또한 올해가 적기라는 점도 작용됐다. 지난 30일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당분간 선거가 없고, 2016년부터는 3년간 매년 대형선거(총선-대선-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어느 정도인가='OECD factbook 2014'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은 23%로 OECD회원국과 브릭스(BRIICS) 6개국을 포함한 전체 40개국 중 14위에 해당한다. 남성과 여성 흡연율을 나눠서 보면 남성은 41.6%로 상위권에 속하며, 여성은 5.1%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는=담배는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상품이다.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는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장기적으로 '-0.05∼-0.06'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담배가격이 두 배가 오르면 수요가 5∼6%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해외 국가별 담뱃값과 흡연율을 비교해도 상관관계는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도와 러시아는 담뱃값이 한 갑에 2달러 수준으로 비슷하나 흡연율은 3배나 차이(인도 10.7%, 러시아 33.8%)나며, 프랑스와 한국의 흡연율은 23%로 유사하나 담배가격은 프랑스가 8.3달러로 2.2달러인 한국에 비해 3.8배나 높다.

◇담뱃세 인상폭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가=지난해 김재원 의원이 담뱃세 2000원을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해 엄청난 비난의 후폭풍에 시달린바 있다. 이후 양승조 의원과 이한구 의원이 500원 인상과 더불어 물가연동제를 시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물가연동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분만큼 담뱃세를 자동 인상하는 제도로 과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실질 세수가 유지되는 효과가 있어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2%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 담뱃값을 한번에 2000원 가까이 올리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볼 때 담뱃세 인상 폭은 500∼10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담뱃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담배는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81개 품목 중 21위에 해당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담뱃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담배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7.7/1000)에 가격 인상률 등을 적용해 계산된다. 최근 기재부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담뱃값이 500원 오르면 물가가 0.15% 포인트 상승하고, 1000원이 오르면 0.31% 포인트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00원이 오른다면 물가는 무려 0.62% 포인트나 뛰어 오른다.

◇담뱃세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있는데 왜 그런지=일반적으로 부유층보다 서민층 흡연율이 더 높다. 2010년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2년 통계청 자료(전국 2인 이상 가구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에서도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담배 소비지출 비중은 1.09%를 차지한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0.46%에 그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담뱃값 부담을 두 배 이상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담뱃세가 인상되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는 소득 역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과거 담뱃값 인상 사례는=2000년 이후 담뱃세는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 인상이 있었다. 2002년에는 158원 인상됐으며, 2004년에는 409원이 인상됐다. 여기에 소비자가격의 10% 수준인 부가가치세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담뱃값도 2002년에는 200원, 2004년에는 500원이 인상됐다. 담뱃세 인상과 상관없이 담배사업자가 담뱃값을 자체적으로 인상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1년도에 외국계 담배회사인 BAT코리아와 JTI코리아는 일부 제품의 담배가격을 200원씩 인상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또 다른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도 일부제품의 가격을 100∼200원씩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