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과 세월호발언, 그리고 미방위원장

홍문종의원의 세월호 관련 발언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로 다시 한번 논란이 되었다.

 

황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국가적 의미는 교통사고 이상"이라며 "해운사고라고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교통사고로 통할 것"이라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이후 안 의원의 질의응답이 끝나는 말미에 자신의 발언에 대한 보충 설명을 더했다.

 

그는 "넓은 의미의 교통사고라고 한 것은 법적인 사고 분류에서 그렇다는 것"이라며 "사고가 갖는 의미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중대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처리 수준이 아니라 국가재난 수준으로 보고, 국가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홍문종의원의 뜻 또한 사고분류라는 근복적 차원의 발언이였고, 국가를 지키다 목습을 잃은 천안함 장병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것은 국가를위한 희생을 하신분들에 대한 도의가 아니라는 뜻이다.

 

홍문종의원은 19대 미방위원장을 맞으며 국민들을 위한 대국민 정책으로 다가서고 있다.

 

먼저 국민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통신료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위해 제4이동통신 개방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홍문종의 대국민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장(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서민경제 현안인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함께 제4이동통신사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홍문종 국회 미방위 위원장 (사진=홍문종 위원장 페이스북)

 

홍 위원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로 담합한 듯 똑같은 기존 3사의 요금체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함께 제4이동통신사의 선정이 필요하다"며 "가계의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통과가 됐고, 미래부 차원에서 가입비 인하 등의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하며 "근본적으로 기존 이통 3사 이외에 더 많은 사업자들이 통신에 뛰어들어야 경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민물가 절감의 대표적인 현안인 가계통신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알뜰폰의 활성화와 함께 기존 이동통신 3사와는 근본적으로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제4이동통신이 탄생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통신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기존의 이동통신 3사는 5:3:2의 황금비율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달하는 매출을 지키려 하므로 통신비 인하에 한계가 있다" 면서 "제4이통 등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 통신시장의 요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인하되는 미래창조적인 통신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4이동통신에 대한 문제제기는 기존 통신 3사의 매출하락을 우려한 방어적 논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으론 정부의 통신정책이 소비자 즉 국민이 아닌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동안 ‘제4이동통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이나 사업성, 운영능력, 시장포화의 논리로 무산돼 왔다.

 

또한 특정 기술 방식에 대한 정부의 편견과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있었으며, 이와 반대로 ‘안정된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오락가락했다. 그 내면에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존재는 기존 통신3사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깰수 있다는 불안한 시각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형적인 내수산업인 이동통신 시장이 대기업의 기득권 보호와 시장규제의 적폐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최종 심사를 받고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이동통신 시장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기존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에 합류하지 않는 대신 통신 요금을 저렴하게 제공,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KMI 관계자는 "3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4배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40㎒ 폭의 광대역으로 기존 LTE 대비 4배 빠른 속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MI 측은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재무 건정성에 대해서도 “그 논리대로라면 손꼽히는 대기업이 아닌 어떤 기업이나 컨소시엄도 이동통신에 도전할 수 없다"며 "가계통신비의 절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4이동통신의 출범 취지를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KMI는 이번 심사를 위해 주주수를 614개에서 579개로 조정하고, 허가 후 이뤄질 현물출자와 벤더 파이낸싱, 출자 협약 서류 등을 추가했다. 자본금 규모는 8530억원이다.

 

KMI가 다음주에 이루어질 최종 청문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