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KT&G사장은 어떤 기분일까?

KT&G(사장 민영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국민적인 금연 열풍이 불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KT&G 민영화 이후부터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걸어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사측은 이야기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고스란히 담배값 인상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KT&G(사장 민영진) 측의 논리다.

한국 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흡연자가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피웠다고 법원이 그 동안 담배회사측 손을 들어주었다는데, 참 애매하다.

담배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주체가 따로 있고, 담배 판매자는 또 따로 있다.

민영진 KT&G 사장은 사회공헌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한 듯 한데, 그 중 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도 지원한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다......

민영진 KT&G사장의 기업 경영철학은 높이 살 만하나, 담배에 대한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KT&G "건보공단 담배 소송은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것"

KT&G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담배 소송절차에 착수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 날 소송 규모와 시기를 확정하고 대리인 선임 공고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KT&G(사장 민영진)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례와 한국 사법제도에 비춰볼 때 건보공단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동안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된 소송에서 흡연자가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피웠다고 판단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KT&G는 또 담배회사들이 이미 연간 약 1조 6천억원의 건강증진부담금 중 1조원 가량을 건보공단 재정으로 지원하는 등 나름 사회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G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이 추가적 부담을 요구하는 건보공단의 소송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 혈세와 행정력 낭비 등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고된 6개 안을 검토해 최종 안을 결정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담배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국내 최초 소송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 규모는 최소 500억원대에서 최대 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