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를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드디어 국회통과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칠레와의 FTA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FTA 체결에 나선이후. 22일 현재 개별국가로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등 4개국, 경제공동체로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등 3개 경제권과 FTA가 발효 중이다. 오늘 한ㆍ미 FTA가 발효되어 8개 권역 45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과 FTA를 발효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도 올해 유럽연합(EU), 페루와의 FTA발효로 24.2%까지 증가했으나 미국과의 발효로 34.2%까지 증가한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전 세계의 61%를 편입, 세 번째로 경제영토가 넓어진 것이다.
이날의 기쁨을 위해서 최루액 사용을 반대해오던 민주 노동당의 한 의원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눈물로 그 기쁨을 나누라는 뜻인지? 최루탄을 터트리며 FTA통과를 축하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모두 알다시피 무역과 GDP의 비율인 대외의존도가 85%가 넘는다. 이는 미국,일본이 20%, OECD국가 평균이 50%인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시장이 넓은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 사실을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FTA찬성률이 70%를 넘어섰던 것이다.
어차피 국가간 일방만의 손해나 이익을 가져오는 협정은 있을 수 없고 일부러 자기 나라 손해입히는 정부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기를 두드려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한미FTA 결사반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이제 더 이상 한미 FTA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시장을 보아야 할때이다.
이번 FTA체결을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주요나라들과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디딤돌로 활용해야 할것이며 나아가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통일에도 도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실업, 빈부격차, 노령화라는 벅찬 과제도 그 시장확대 과정을 통해 풀어나도록 준비해야 할것이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보다 대미 수출 경쟁력을 얻게 되고, 수입품 가격 인하, 일자리 창출 등의 이익이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한미 FTA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이 5.6% 증가하고 일자리는 35만 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또 무역수지는 앞으로 15년 동안 매년 3조 1,342억 원 흑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한·미 FTA로 양국 교역이 촉진돼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휴대폰이나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업체의 수출도 활발해지며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에 많이 유입됨에 따라 한국을 알게 되는 미국인이 많아져 브랜드가치도 제고될 것이다.
또한 자동차와 섬유 산업들의 수출도 큰 활기를 띄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올라감으로써 다른 유형 무형의 수출상품이 생겨나게 될 것이며 우리 문화의 미국 진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이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빠르게 파란 불로 바꾸어주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가는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면 우리 국민경제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듯하다. 이제 FTA가 통과로 인하여 물가가 조금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한미 FTA로 혜택를 보는 계층과 피해를 입는 계층이 다른 만큼 부작용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농업분야는 연평균 955억원 정도의 생산이 감소할 전망이 예상되고 있기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미FTA는 이익과 함께 고통을, 기회와 함께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고통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과 기회를 극대화하느냐에 따라 이 협정의 결과는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계기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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